2020년 3월 31일부로 연차 관련한 일부 근로기준법이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연차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만료시점과 연차 사용 촉진제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보다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차 개정안,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이번 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일부 개정안>

<연차 유급휴가사용 촉진 일부 신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이때 기존 1개월 개근 시 발생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의 소멸 시점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부여받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받게 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소멸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의 입사한 A 근로자는 입사 1년 차가 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11일의 연차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입사 1년차가 되는 시점인 2020년 1월 1일부터 소멸됩니다.

이번 연차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위와 같은 연차 사용 촉진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한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 2항이 새로 신설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와 함께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연차 사용 촉진 시행 시 반드시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연차 개정안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체계적인 연차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발생되는 휴가에 대해 그룹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올바른 근태관리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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