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총정리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2024-07-25

Author | 장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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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각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릅니다.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황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바로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서로 다른 경영 여건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의무사항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공통 적용 법 규정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 명시
급여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등이 기재된 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
최저임금 준수	2024년 시급 9,860원 (2025년 예정 : 10,030원) 이상 지급
고용, 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
임금 지급 원칙	직접지급, 전액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
휴게시간 부여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주휴일 (주휴수당)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 보장,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일로 보장
해고예고 수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퇴직급여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함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 존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

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들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법 규정	내용
주 52시간 근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합의 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가능
법정 수당 지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라 가산 수당 지급 - 연장수당 :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 야간수당 :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지급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 휴일수당 : 법정휴일(주휴일 등)과 약정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 초과 가산) - 휴업수당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
연차유급휴가 제공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시 기본 15일의 유급휴가 지급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 지급
해고 관련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	근로자 해고 시에는 적법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30일 전, 통지 30일 전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4. 사업장 규모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필수 규정

사업장 규모	내용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하여 신고하고 사업장에 게시 또는 배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① 크기: 바닥면적 ,최소 6제곱미터 이상, 높이:2.1미터 이상 ②위치: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 넘지 않는 곳에 위치. 화재, 폭발, 유해 물질 등이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 ③온도 및 환경: 온도는 18도~28도, 습도는 50~55% 수준 유지, 냉난방과 습도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④ 비품 및 설치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기품이나 물, 식수 설비 등이 구비 돼 있어야 하고 충분한 비품이 제공돼야 함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