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을 정부가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정규직전환,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 분야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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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이유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요건

•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의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누락일이 3일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 초과근무 제한 (월 10시간)
  
•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1년간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월 20만원
  
• 간접 노무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2. 정규직 전환

💡 기간제 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직접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됐을 경우
  
• 고용 보험 가입 및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직접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일 경우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단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 간접노무비 :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 (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3.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요건 : 하단 기준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유형	장려금 산정 기준
재택, 원격 근무	주당 소정 근로시간 35~40시간에 해당하는 재택, 원격 근무일에 실제 재택, 원격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시록 또는 근로자의 동의서 제출
선택근무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 지원내용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 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월 6일 ~ 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1년간)
선택근무	30만원(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360만원(1년간)

• 지원 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후 참여 신청일 이후 설치, 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지원요건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 사용료 지원

•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지원 내용

하단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지원금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5/10)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8/10)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6/10)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5/10)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1)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금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이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 해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
  
• 임신중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허용한 경우 적용 (21.11.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지원내용

지원유형	대상지녀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단위)	지원 기간	지원주기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연속 3개월 이상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지원요건 충족하는 사업주 신청으로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3개월 미만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지원요건 충족하는 사업주 신청으로 지급
	만 13개월 이후	-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지원요건 충족하는 사업주 신청으로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으로 발생한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 지원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을 부여한 경우 (*단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

지원내용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 최대 2년 지원)
  

3)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의 출산전휴 휴가, 유산, 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사업주의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 (*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년 1월 1일부터 폐지)

지원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했을 경우
  
•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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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장려금인만큼 잘 활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만족스러운 기업문화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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