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를 비롯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출근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9시 출근’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몇 시까지 회사에 도착해서 근무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출근시간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이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오전 9시로 정하고 있는데, 출근시간은 업무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시업 시간’으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출근시간이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인지 아닌지에 대해 종종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데까지 근무복으로 갈아 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 및 점검 시간, 안전교육 및 작업 지시 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시간과 같이 업무 시작 전에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도착해 착석하는 시간과 업무 개시 시간과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은 근무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으로서, 작업 준비 시간을 거쳐 작업에 착수하는 작업 개시 시간과 같지 않다(대법1992.9.22.92도1855).

그러므로, 판결문의 문맥상 ‘9시 출근’이란 업무시간에 맞춰 9시에 맞게 출근을 해도 무방하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시간의 개념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와의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일할 의무를 지는 시간으로, 출근으로 시작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자(회사)의 지휘 또는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번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개념과 관련된 출퇴근 시간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업 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13305, 1988-08-29).

• 근로자는 회사와 약속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할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시업 시간)은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시간 준비로 인한 조기출근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준비로 인한 조기출근의 인정은 업무 특성상 허용 범위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시업 시간 전에 출근하라는 규정 자체는 근로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조기 출근에 대한 임금 지급이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닌 경우, 조기 출근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임금 감액, 복무 위반 재제 등)이 있다면 해당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회사의 업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시업 시각 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나 취업규칙 등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조기 출근하여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 및 점검 시간, 안전교육 및 작업 지시 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시간, 출근 전 업무 회의, 교대 시간, 작업 종료 후 정돈시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9시 출근은 회사와 근로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기 출근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법정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명시한 시간(출근시간보다 10분 일찍 출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조기 출근 지시를 구성원이 꼭 따라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았다면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기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 조기 출근 시각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근시간에 대한 궁금증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거론되어 오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구인구직에서 직장인 8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및 직장 생활 등에서 세대별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출근시간에 늦지 않으면 된다’는 20대가 81.7%인 반면 ‘미리 출근해 업무 준비를 완료한다’는 의견은 50대 이상으로 70%에 달했습니다.

출처 : '9시 출근' 몇시까지 가면 될까?…세대별로 엇갈린 대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기사 “2·30대는 정시 출근 vs 40대 이상은 미리 출근”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출퇴근 시간'에 대해 조사한 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출근시간보다 10~20분 일찍 출근’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49.4%는 ‘상사보다 먼저 출근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직장인 87.8%, "직장 상사보다 비슷하거나 먼저 출근'…퇴근 시간은?"

출근 시간은 회사와 구성원 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정확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명시해 출퇴근시간 기록 등에 대한 헷갈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출퇴근시간 기록, 근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