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일 생활 균형의 취지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를 개정했습니다. (2019년 8월 27일) 개정된 법률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하에 시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임신 및 육아에 한정지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 사항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사유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시행할 경우, 1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은 15~ 30시간 이내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시간 단축 허용 대상 :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고용형태와 무관)

②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유 :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년 이내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사유에 대해 연장사유가 있으면 총 단축기간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4항)
** 학업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이내로 신청했다면,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단축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9)

④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 해당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대해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시작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할 시, 사업주는 해당 사유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고 이후 해당 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처우를 할 순 없습니다. 근로자의 명확한 청구가 있기 전까지 사업주는 단축 기간내에 연장근로를 지시해서도 안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처럼 정부차원에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여러 방면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제도 및 개정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하는 법률 및 제도에 대해 근태관리 역시 발맞춰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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