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연장근로 수당 기준과 계산 방법
2023-01-27
주 52시간제가 시작되면서 근로 시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2021년)을 기준으로 회사에서는 연장 및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 각종 연장 근무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 관련된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 외에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법정 수당이란, 지급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률로 정한 수당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지만 명시한 시간 외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 야간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공휴일 포함)을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분류 | 정의 | 지급 초과 수당 |
|---|---|---|
| 연장 근로 | 1일 8시간,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 휴일 근로 |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공휴일 포함)에 일한 근로시간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
| 야간 근로 |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가산 지급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인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즉 초과로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없으나 원래 받는 시급 임금에 따른)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기준)는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계산 방법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정의한 각 연장근로에 대한 기준에 따라, 초과한 시간과 연장 근로한 시간대에 지급 비율을 달리 적용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더라도 모두 가산하여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밤 12시까지 야근한 경우 수당 계산 방법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무 : 연장근로
-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근무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따라서, 연장근로(시급X4시간X150%)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급X2시간X(150%+50%))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적용하여 총 10시간 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 휴가 가산수당 계산 방법
과거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포함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휴일인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서도 유급 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추석 연휴 각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대체 공휴일, 공직 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임시 공휴)일이 해당합니다.
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 시간 외 근로가 되어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유급휴일에 대해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거나 대체 휴일을 특정해 24시간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대체 휴일을 지정하거나 협의해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일요일이라고 할 경우)에 일하게 될 경우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의 임금(100%) + 휴일근로가 가산된 가산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100%)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면, 휴일 근무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대한 가산 수당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시프티에서 관련 아티클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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