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 환경의 변화와 함께 근로자의 일하는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휴일 포함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 근로자의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는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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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 없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휴게 시간 제외)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 근무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

💡 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수) * 시간당 통상임금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943,2017.9.25.)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됨.

예시 ①)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가 1주 6일인 사업장에서 1주 6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시간급을 10,000원으로 정한 경우

• 주휴수당 : 10,000원 x 6시간 = 60,000원
  

예시 ②) 1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시간급을 10,000원으로 정한 경우

• 주휴수당 : 10,000원 x (18시간 x 4주 ÷ 20일) = 36,000원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자)
• 퇴사하는 주
• 결근있는 주
• 입사하는 주에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기업과 인사담당자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 다양한 근로 조건 방식을 확인하고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태 정산 및 휴가 일수 관리, 시프티